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조정·중재 사건 처리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민원사무의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
|---|---|---|---|
| 분쟁 조정 신청정보 | 조정·중재 사건처리 |
|
|
| 민원 사무의 처리 | (필수)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사건번호 (선택)전자우편주소 |
신청일로부터 5년(신청서) | |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분쟁 조정 신청정보 | 신청서 및 답변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28조 / 분쟁조정 업무처리 | 성명, 생년월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등 | 조정·중재 사건을 종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5년 |
| 민원 사무의 처리 |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자우편 등 | 신청일로부터 5년(신청서)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가.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현재 제3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제공받는 자 : 피신청인(당해 사건의 상대방 혹은 상대기업)
- 나.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분쟁조정 사실조사 등 분쟁조정 대응
- 다. 제공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
- 라. 제공항목 : (신청인·대리인)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조정신청 내용
- 마. 제공기간 : 조정사건 접수부터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5.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연번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는 자(수탁자) 1 조정·중재 운영업무 지원 및 민원사무 처리 -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7층
- 전화 : 02-368-8768, 8769, 8913
2 온라인 조정·중재 시스템 유지 관리 - 기관 : 다한정보기술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24층
- 전화 : 02-861-8088
-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보유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 정보 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 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7.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기관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기의 내용을 읽고, 이용자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의 예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orosoft Edge)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Alt+F) ▷ 설정 및 기타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의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차단 ▷ 차단하고자하는 사이트 추가 - 크롬(Chrome)의 경우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차단 수준 설정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 전화 : 044-204-7687
- 팩스 : 044-204-704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6층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술보호과장 정재훈 개인정보 보호실무담당자 기술보호과 박원택 - 정보주체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담당자 : 박원택
연락처 : 044-204-7687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2.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담당자 : 박원택
연락처 : 044-204-7687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5. 2.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